[환경부]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제 및 수탁 폐수 시스템 도입,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결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제 및 수탁 폐수 시스템 도입,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결
환경부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비점오염원 및 폐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0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국회에 제출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제도 및 폐수의 전자 인계·인수관리 시스템 도입을 비롯해 중장기 물순환 목표 설정을 골자로 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질 오염의 중요한 원인인 비점오염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제도를 도입한다.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저감시설을 공급하기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성능검사를 받도록 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검사를 받은 경우 또는 성능검사를 받은 저감시설과 제조·수입되는 저감시설이 다른 경우 성능검사판정을 취소하도록 했다.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의 유효기간은 성능검사 결과에 대한 판정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5년이며 성능검사의 항목, 기준, 방법 및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폐수 수탁 처리과정의 투명성과 불법처리를 막기 위해 환경부장관은 전자 인수·인계관리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했다.
폐수위탁사업자와 폐수처리업자는 폐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의무화했고, 폐수 인계·인수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용을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에 대해서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한,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할 때 불투수면적률, 물순환율 등에 대한 중장기 물순환 목표를 포함하도록 하여, 체계적인 물순환 관리 및 이행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신속한 민원처리와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행정을 유도하기 위해 폐수배출시설 설치·변경신고와 비점오염원의 설치·변경신고, 기타 수질오염원의 설치·변경신고,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설치·변경신고 시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수리여부를 통지하지 않는 경우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제도를 도입했다.
송형근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일정수준 이상 성능 확보와 폐수 수탁과정의 안전한 관리로 수질오염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점오염원: 폐수배출시설, 하수발생시설, 축사 등으로서 관거·수로 등을 통하여 일정한 지점으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
* 비점오염원: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으로서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


<Q&A>
Q. 비점오염저감시설은 현재도 설치되고 있는데 성능검사 제도를 새로 도입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점오염원인 폐수 배출시설 등에 대해서는 수질기준이 있어 일정 수준의 오염원 통제가 가능하나, 비점오염원은 수질기준을 도입하기가 어려워 저감시설에 대한 설치기준을 지침형태로 운영 중이나 저감효율이 낮은 시설들이 설치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 성능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이다.
Q. 불투수면적률과 물순환율은 물순환과 수질에 있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가?
- 불투수면적률이란 빗물 또는 눈 녹은 물 등이 지하로 스며들 수 없게 하는 아스팔트·콘크리트 등으로 포장된 도로, 주차장, 보도 등의 불투수면이 전체 지표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고, 물순환율이란 전체 강우량 대비 빗물이 침투, 저류 및 증발산되는 비율을 의미하며, 불투수면적률이 낮고 물순환율이 높을수록 물순환 구조가 개선되어 수질오염을 막고 하천 내 생물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주요 내용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성능검사(안 제53조의3~제53조의4)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공급하기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성능검사를 받도록 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검사를 받은 경우 성능검사판정을 취소하도록 한다.
중장기 물순환 목표(안 제53조의5)
환경부장관은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할 때 불투수면적률, 물순환율 등에 대한 중장기 물순환 목표를 포함하도록 한다.
수탁처리폐수의 전산처리(안 제66조의2)
환경부장관은 수탁처리 폐수의 전자적 관리를 위해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폐수위탁사업자와 폐수처리업자는 폐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을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의무화한다.
폐수 인수·인계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용을 시스템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에 대한 과태료(100만원 이하)을 부과한다.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등의 합리화 등(안 제33조 및 제53조, 제60조, 제61조의2)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해 배출시설 설치·변경신고와 비점오염원 설치·변경신고, 기타 수질오염원의 설치·변경신고, 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변경신고 시 일정기간 경과 후 수리 간주제도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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